요양보호사들이 업무에 사용중인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들이 외치는 현장의 절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도입했지만, 실제 사용자인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불편함과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불편을 넘어 고통으로… 앱 문제점 집중 조명
스마트 장기요양 앱은 50~70대가 주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반응 속도는 느리고, 오전 시간대에는 접속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앱 내 스크린샷이 제한되어 교육 자료 제작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현장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3. '수급자 의무 서명'의 그늘
현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기능은 바로 수급자 의무 서명입니다. 와상 상태나 치매, 근력 저하 등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폭력입니다. 심지어 서명을 받지 못한 사유를 매번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4. 신뢰를 깨뜨린 일방적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의 증진'과 '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불신’과 ‘좌절’뿐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앱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직업적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5. 요양보호사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 ✅ UI/UX를 고령 사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
- ✅ 서버 불안정 및 로그인 오류 즉각 개선할 것
- ✅ 비현실적 서명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 ✅ 앱 설계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6.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래 영상 댓글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점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7. FAQ
Q. 청원 동의는 어디서 하나요?
e-people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스마트 장기요양 앱’ 청원을 검색하시면 동의 가능합니다.
Q. 현재 동의자 수는 몇 명인가요?
2025년 6월 27일 기준 약 284명이며, 목표 1%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이 앱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요?
사용자 불편, 비현실적 서명 요구, 서버 오류, 교육자료 제작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8. 마무리
‘스마트 장기요양 앱’은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기능 중심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스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청원에 동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