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규제 청원 등장…집값, 더 오르게 둘 건가요?
국내 거주 외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청원 3천 명 돌파
- 📌 청원 개요
- 청원 제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 규제 및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보유세 강화 입법
- 청원 기간: 2025년 7월 14일 ~ 2025년 8월 13일
- 청원 분야: 국토/해양/교통
- 현재 동의자 수: 3,336명 (7%) - 📉 왜 필요한가?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청년·서민 주거권 위협
- 환율차 및 규제 회피를 통한 투기 자본 유입 우려
- 국내 규제(LTV·DSR 등) 사각지대 악용 - 📋 주요 청원 내용
① 외국인 주택 구매 자격 제한
-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자에게만 허용
② 체류 의무 및 보유세 강화
- 연 180일 미만 체류 시 공시가 10% 추가세
- 세금 미납 시 압류 및 공경매 시행
③ 실거주 외 2주택 이상 보유 시 고세율
- 재산세·종부세 3~4배 중과
④ 법인 우회 투자 차단
- 실소유자 신고, 해외 법인 동일 규제 적용
⑤ 세수 활용 방안
- 세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귀속 → 청년·서민 공공임대 확대 - 🌍 해외 사례도 존재
-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이미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시행 중 - 💬 기대 효과
- 실수요 거래 정상화 및 시장 안정
- 세수 확충 → 주거 복지 확대
- 청년 내 집 마련 가능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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