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후보의 '내란특별법' 서명운동! 정의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서명하세요!
1. 왜 ‘내란특별법’인가?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단순히 내란범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내란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이 법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막는 마지막 방패이며, 역사에 정의를 새기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2. 특별법의 핵심 목적
- **내란정당 심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 **내란사범 엄단**: 특별재판부 설치로 어떠한 정치적 특혜 없이 법의 이름으로 단죄
- **사면·복권 금지**: 내란사범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 사면 불가
3. 진실규명과 제보자 보호
-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제보자에 대해 보호 및 처벌 감면 조치- 내부 폭로와 양심 선언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자백 유도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4. 인사 왜곡 바로잡기
- 내란세력이 권력을 남용해 배치한 인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 ‘알박기 인사’ 철폐를 위한 합리적 조치 추진
- 공정한 공직 시스템 복원을 위한 인사 정상화 작업 포함
5. 역사 교육과 기념사업
- 민주 시민교육 의무화- 내란 저지에 헌신한 시민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 청소년 세대가 잊지 않도록 헌법 가치 교육 확대
6. 박찬대 후보의 호소
박찬대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막고 사회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법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7.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서명 참여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어디에도 활용되지 않으며, **단순 수집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명확한 목적 외 사용은 절대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명은 누구나 가능한가요?A. 당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Q2. 이 법이 왜 필요하나요?
A. 단순히 형법상 내란죄로는 부족한, 재발 방지와 정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Q3. 법안 발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명 수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추진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Q4.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나요?
A. 본 법안은 민주주의 질서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해 제안되었습니다.
Q5.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은 반대하고 있나요?
A. 법안의 본질에 대한 반대보다는, 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동참은 압도적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내란특별법이 단순한 법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서명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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