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특정 단체에 대한 상징 사용, 지지 표현을 이유로 ‘영구 이용 제한’을 도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서, ‘특정 메신저 검열에 대한 반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반대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동참해주세요!
📌 청원의 핵심: “헌법 위반이다”
해당 청원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며 시작됩니다.
정부가 정한 '과격 단체'에 대한 모든 표현을 단속하겠다는 카카오의 정책이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겁니다.
청원인은 “정치적인 표현이나 상징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영구 이용 제한을 당한다면, 메신저는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며,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 ‘검열’인가 ‘사회적 책임’인가
카카오는 개정안에서 “정부가 지정한 극단 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지지, 상징 사용은 이용 제한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결국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개인 의견까지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러를 막겠다며 메신저까지 감시하겠다는 건, 결국 모든 사적 대화를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 아닌가요?”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 메신저 검열? 실제 가능한가?
카카오는 사용자의 채팅 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미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업이 판단해 계정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인데, 이는 결국 ‘민간 검열 체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과 사적 공간이 보장되어야 할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런 조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불러옵니다.
📣 청원의 주요 요구 사항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메신저 내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
- ‘정부 지정 단체’ 표현 사용만으로 처벌 불가 조항 마련
- 모든 메신저 플랫폼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할 의무를 가질 것
- 과도한 사전 검열 시스템을 중단하고, 실제 위법 행위만 법적 조치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방종’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정부 권력 사이의 균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이 문제,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
현 청원은 특정 진영의 이슈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기본권 문제입니다.
정치적 표현이 범죄로 간주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단체가 언젠가 정부에 의해 금지된다면, 당신의 메신저는 안전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원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 마무리: 진짜 위협은 ‘정책’이 아니라 ‘무관심’
카카오의 개정이 실제로 헌법 위반인지, 검열인지, 사회적 책임의 범위인지는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신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첫 사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 더 많은 플랫폼에서 자율적인 ‘검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